[초점]"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 발표

　　국무원 신문판공실은"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를 발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일"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를 발표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 입장을 천명했다.

백서는 머리말, 끝말을 제외하고 모두 6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각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다.중국은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미국측은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관련 의무를 위반하였다.중국은 자유무역이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일방주의, 보호주의는 양자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을 해친다;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호혜협력을 통해 경제무역의 의견상이를 해결할수 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미 량국은 수교 46년이래 량자간 경제무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미 · 중 무역액은 1979년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4년 6883억 달러에 육박했다.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대두하여 중미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2018년 중미 경제무역 마찰 이후 미국은 5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추가 징수하여 대중국 억제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국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중국측은 시종 대화와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는 기본립장을 견지하고 미국측과 여러차례의 경제무역협상을 전개하여 량자간 경제무역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측은 최근 선후로"미국제일"무역, 투자정책각서와"미국제일"무역정책보고 집행요약을 발표하여 중국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추가관세를 징수했는데 여기에는 펜타닐 등 문제를 리유로 중국에 대해 추가관세를 징수하고"대등관세"를 징수하며 50% 의 관세를 진일보 징수하는것이 포함되며 또 중국해사,물류·조선업은 항만료 부과 등 301조사 제한 조치를 제시했다.관세 등을 위협, 협박으로 하는 이러한 제한 조치는 잘못에 잘못을 더한 것으로, 미국의 전형적인 일방주의, 패권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시장경제 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더욱 배치되어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중국은 이미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반제 조치를 취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측은 시종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라고 인정했다.발전단계, 경제제도가 다른 두 대국으로서 중미 쌍방이 경제무역협력에서 의견상이와 마찰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며, 관건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무역전쟁은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출로가 없다.중국과 미국이 각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다.미국측이 중국측과 마주 보고 량국 정상의 통화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중미경제무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기자: 사희요, 왕우소).

　　상무부 관련 책임자는"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에 대해 기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4월 9일"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를 발표했다.상무부 관련 책임자는 백서의 발표배경, 주요내용, 중미경제무역관계에 대한 중국측의 립장 등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최근, 미국측은 펜타닐을 리유로 선후로 두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해 도합 20% 의 관세를 추가징수한 기초에서 또 중국에 34% 의 이른바"대등관세"를 추가징수하고 50% 의 관세를 진일보 추가징수했으며 미국측은 또 중국의 영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지위를 취소하고 대중국 해사, 물류와 조선업 301조사에 대해 항구비를 징수할데 대한 건의제한조치를 토론했다.이러한 일방주의, 패권주의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결연히 반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였다.

중국은 이 배경에서"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백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중미 양자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손해를 천명하고, 중국이 국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고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확고히 하다.

백서의 전문은 2만 8000자로 머리말, 본문, 끝말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본문에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중국은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미국은 중미 1단계 경제무역 협의 관련 의무를 위반한다","중국은 자유무역 이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일방주의, 보호주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해친다"는 등 6개 부분이 포함된다."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호혜협력을 통해 경제무역의 의견상이를 해결할수 있다."

물음: 중미경제무역관계에 대한 중국측의 기본립장은 무엇인가?

답: 중미경제무역관계는 중미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과 가장 큰 선진국으로서 중미 량국은 자연천품, 인력자원, 시장, 자금, 기술 등 분야에서 아주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있어 호혜상생을 충분히 실현할수 있다.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에 중대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다.중미 양국이 수교한 지 46년 이래 양자 경제 무역 관계는 신속하게 발전하였다.미 · 중 무역액은 1979년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4년 6883억 달러에 육박했다.양방향 투자 보유량은 2600억 달러를 넘는다.중미 경제무역 협력 분야가 부단히 넓어지고 수준이 부단히 향상되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 인민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중국과 미국이 각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대두하여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징수 등 경제 무역 제한 조치를 내놓아 중미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정당한 반제를 진행해야 한다.내가 강조하고싶은것은 무역전은 승자가 없으며 중국측은 무역전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정부도 절대 중국인민의 정당한 권익이 손상되고 박탈되는것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만약 미국측이 기어코 경제무역제한조치를 진일보 승격한다면 중국측은 확고한 의지와 풍부한 수단을 갖고있다면 반드시 단호히 반격하고 끝까지 동반할것이다.

발전단계, 경제제도가 다른 두 대국으로서 중미 쌍방이 경제무역협력에서 의견상이와 마찰이 나타나는것은 정상적인것으로서 관건은 서로의 핵심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미국측이 중국측과 마주 보고 량국 정상의 통화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일방관세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대화를 강화하고 의견상이를 관리통제하며 협력을 촉진하기 바란다.중국은 미국과 양국 경제무역 분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교류를 진행하고,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원한다.

물음: 중국측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무역파트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가징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는가?

답: 미국측의 관련 방법은 기본경제법칙과 시장원칙에 위배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며 다자간무역체제에 충격을 주고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달성한 리익균형결과를 무시하며 미국이 장기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대량의 리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미국측은 관세를 극한압박을 실시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무기로 삼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와 경제패권행위이다.

미국측이 이른바"대등","공평"의 기치를 내걸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미국제일","미국특수"를 추구하는 것이며 관세수단으로 기존의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전복하고 미국의 이익으로 국제사회의 공리를 능가하며 전 세계 각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미국의 패권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기존의 성숙된 글로벌공급사슬산업사슬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을 선도로 하는 자유무역규칙을 타파하며 각국의 경제발전을 엄중히 교란하고 세계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았고 미국내에서도 큰 반대목소리가 있었다.

력사와 사실이 증명해주다싶이 미국측의 관세인상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시장의 격렬한 파동을 유발하여 미국의 통화팽창압력을 높이고 미국의 산업기초를 약화시키며 미국의 경제쇠퇴위험을 확대하면 최종적으로 스스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물음: 미국측은 거액의 무역적자가 미국을"손해"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어떤 평론을 하는가?

답: 중미 화물무역차액은 미국경제의 구조적문제의 필연적인 결과일뿐만아니라 량국의 비교우위와 국제분업구도에 의해 결정된것이다.중국은 일부러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2007년 9.9% 에서 2024년 2.2% 로 줄었다.

중미 양자 무역의 균형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려면 전면적으로 깊이 고찰해야 하며, 화물 무역 차액만 보아서는 안 된다.미국은 서비스 무역 방면에서 현저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은 중국 서비스무역의 최대 적자 원천지로서 적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265억 7천만 달러로 미국 서비스무역 흑자 총액의 9.5% 정도를 차지한다.화물무역, 서비스무역과 상대국 지점에서의 자국 기업의 현지 매출액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미 쌍방의 경제무역 왕래 이익은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전체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전 세계에 대한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징수는 미국의 총체적무역적자를 축소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수입원가를 상승시켜 적자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2018년 11월부터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매년 상해에서 개최되였는데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가와 의향거래금액이 해마다 증가되여 루계 의향거래금액이 5000억딸라를 초과하였다.2024년 중국의 수입총액은 18조 4000억원으로 동기대비 2.3% 성장하여 수입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련속 16년간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수입시장을 안정시켰다.중국은 수입 잠재력을 계속 발굴하여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을 세계 공유 대시장으로 만들어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물음: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 중국은 어떻게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자유무역리념을 실천하는가?

답: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중국은 자유무역리념을 적극 실천하고 가입약속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며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집행하고 시장을 대폭 개방하여 다자간무역체제의 유효성과 권위성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우선 규칙에 기초한 시장경제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합규평가를 무역정책이 출범되기전의 필요한 전치고리로 삼아 무역정책의 안정성, 투명도와 예견가능성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다자간무역규칙에 부합되는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둘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세금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여러차례 수입관세률을 대폭 자주적으로 낮추어야 한다.2010년까지 중국의 화물세금인하약속은 전부 리행되였고 관세의 총체적수준은 2001년의 15.3% 에서 9.8% 로 낮아져 발달성원들의 평균구속세률의 9.4% 에 접근하였다.셋째, 세계무역기구의 제반 보조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제때에 세계무역기구에 보조통보를 제출한다.2023년 6월, 중국은 2021~2022년 보조정책 통보를 제출하였는데, 중앙 69개와 지방 385개의 보조정책과 관련되어 성급 행정구역을 전부 포괄하였다.마지막으로 국제규칙과 련결된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글로벌기업에 더욱 투명하고 공평하며 예기할수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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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사)